코로나로 인한 '수업일수 단축' 허용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2월1주 교육뉴스 브리핑]

교육부, '신종 코로나' 방지 위해 초중고 등에 수업일수 '단축' 공문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 휴업하는 학교가 증가하자 초·중·고등학교와 특수학교의 수업일수 단축을 공식 허용했다.

교육부는 7일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지역 및 학교 여건에 따라 수업일수 감축이 불가피한 경우 수업일수의 최대 10분의 1까지 감축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을 우려해 휴업하는 학교가 늘면서 수업일수를 채우지 못하는 학교가 생길 것을 미리 대비한 조치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초중고와 특수학교는 연간 190일 이상 수업일수를 확보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 '10분의 1' 범위에서 수업일수를 단축할 수 있다. 이 경우 최대 19일까지 수업일수를 줄일 수 있어 171일만 수업하면 된다.

앞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신종코로나 확산을 천재지변에 준해 적용해 수업일수 감축 지침을 마련해 달라'고 교육부에 요청했다.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이 발생했을 때도 교육부는 지침을 마련해 수업일수 완화 조처를 취한 바 있다.

교육부는 이번 수업일수 감축으로 수업 결손이 생기는 일을 최소화하도록 학교장에게 당부하는 한편 휴업 기간에도 온라인 학습과 가정학습 자료 제공 등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방안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시도교육청에서는 수업일수 감축에 따른 학교 교육과정 운영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및 학교와 협력하여 흔들림 없이 감염증 예방 및 관리 업무를 추진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학생과 학부모의 불안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에 따르면 6일 오전 10시 현재 신종 코로나 우려로 휴업한 학교는 전국에서 총 592곳으로 전날보다 220곳 늘었다. 유치원 450곳, 초등학교 77곳, 중학교 29곳, 고등학교 33곳, 특수학교 3곳이 문을 닫았다.

유은혜 부총리, "선거권 연령 하향은 매우 의미 있는 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가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청소년 모의선거'에 대해 공직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결론 내렸다.

선관위는 6일 오후 경기도 과천 선관위 청사에서 열린 전체회의를 통해 '청소년 대상 국회의원 선거 모의 투표'의 가능 여부를 논의한 결과 불허 결론을 냈다.

선관위는 "선거권이 없는 학생을 대상으로 하더라도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교원이 교육청의 계획 하에 모의 투표를 실시하는 것은 행위 양태에 따라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행위에 이르러 공직 선거법에 위반될 수 있다"고 결정의 배경을 밝혔다.

또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란 선거 과정 및 선거 결과에 변화를 주거나 그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일체의 행동을 의미한다"며 "선거일이 가까워질수록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더욱 커진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2020 총선 모의선거 프로젝트 학습'을 통해 학생들에게 선거제도와 참정권 학습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선관위는 교사의 정치적 성향이 학생들에게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해 선거법에 위배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줄곧 지적해왔다.

이날 선관위는 모의 투표 불가 방침을 밝히면서도 참정권 교육의 필요성은 강조했다. 선관위는 "18세 선거권자는 물론 미래 유권자에게 참정권의 소중함과 올바른 주권행사 방법을 일깨워 줄 교육의 필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0 서울대 정시 최초합격생 중 재학생 비율 37.7%...역대 최저

2020학년 서울대학교 정시모집에는 최초합격생 중 재학생 비율이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N수생(재수생 이상)과 검정고시 출신의 비율은 크게 늘어났다.

4일 서울대가 발표한 ‘2020학년도 대학 신입학생 정시모집’에 따르면 2020학년 정시모집을 통해 총 867명을 선발했다. 일반전형에서 859명을 뽑은 데 더해 기회균형선발특별전형Ⅱ(기균Ⅱ)로 8명을 선발했다.

2020학년 정시모집은 유독 N수생의 강세가 두드러진 반면 재학생 비율은 낮아졌다. 2020학년 서울대 정시모집 합격자 867명 가운데 재학생은 327명으로 37.7%에 불과하다. 서울대가 2014학년 학생부종합전형을 도입하며, 현재와 같은 모습으로 대입전형을 꾸린 이래 재학생 최초합격 비율이 30%대로 하락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3수 이상을 경험한 ‘장수생’의 비율도 급격히 높아졌다. 그동안 장수생은 10% 안팎 비율을 기록하는 데 그쳤지만, 2019학년 들어 15.3%로 비율이 크게 늘어났고, 올해도 15.5%로 상당히 높은 비율을 기록했다. 검정고시 비율도 2019년 13명(1.4%)에서 올해는 30명(3.5%)까지 늘었다.

이 같은 현상이 발생한 이유는 재학생은 수시모집, 재수생 이상은 정시모집에 집중하는 경향이 해를 거듭할수록 고착화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2020학년 수시모집에서는 재학생 비율이 89.4%로 N수생을 압도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같은 현상은 2020학년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수시모집에서는 매년 재학생이 90% 안팎의 비율을 차지하며, N수생과 크게 격차를 벌리는 중이다.

이유범 기자 leeyb@fnnews.com

<파이낸셜뉴스> 정책사회부 이유범 교육 담당 기자. 2007년 기자를 시작해 만 12년째를 기자를 업으로 삼고 있으며, 2018년부터 교육정책과 교육산업에 대한 기사를 작성 중. 아이스크림에듀 뉴스룸에서는 한 주간의 교육 이슈를 요약해 소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