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사상 초유 4월 개학 현실화?... 교육부 16~17일 개학 입장 공식 발표
사상 초유의 4월 개학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수도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집단감염증이 확산되면서 오는 23일로 예정된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 개학을 또다시 연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서다. 특히 수능을 앞둔 고3 학생들의 경우 수능 일정 조정도 검토해야 할 수 있어 교육당국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15일 교육당국에 따르면 서울 구로 콜센터와 정부세종청사 등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함에 따라 방역·교육 당국이 개학 추가 연기 필요성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개학 연기와 관련해서 검토 중이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의 협의를 통해 이번 주 초(16일 또는 17일)에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전국 학교 개학을 이달 2일에서 9일로 1주일 연기하고, 이후 다시 23일로 2주일 더 미뤘다. 최대 교원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도 13일 “지금 같은 지역사회 감염 추세가 이어진다면 (추가적인) 개학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본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다만 교육당국이 또다시 개학을 연기할 경우 학사일정 조정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교육부가 마련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23일까지 평일 기준 15일(3주일) 이내로 휴업하는 경우 학교들은 수업일수를 감축하지는 않고 대신에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을 줄여서 조정할 수 있다.
하지만 3월 30일이나 4월 초로 추가 연기되면 법정 수업일수(유치원 180일, 초중고 190일)를 10% 범위에서 감축하게 된다. 감축은 학교장 재량이지만 지역별 상황에 따라 개학 연기 여부를 결정하면 지역마다 개학일이 달라져 학사일정에 혼란이 불가피하다. 개학이 4월 초까지 미뤄지면 원래 5월 말께 치르는 1학기 중간고사를 예년처럼 하기가 불가능해진다.
특히 고3은 대학입시에서 유불리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다. 대학 수시 원서 접수가 9월부터 시작이라는 점에서 8월 말까지 고3 학생의 1학기 성적을 마무리해야 하지만 개학이 연기되면 이조차도 어려워진다. 수시모집이나 수능시험 일정 조정도 검토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고등학교만 개학하는 것도 ‘사회적 거리 두기’ 측면에서 학교 내 감염 우려를 완전히 불식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1인당 사교육비 32만 원 돌파... 사상 최대 기록
학원에 다니거나 과외 교습을 받는 학생이 한 달에 지출하는 사교육비가 처음으로 1인당 32만 원을 넘어서면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학생 수는 줄어드는데 전체 사교육비는 증가해 10년 만에 가장 많은 21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0일 교육부와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초중고 사교육비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사교육비에 쓰인 돈은 모두 21조 원으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해 19조5000억 원보다 7.8% 늘어난 수치이며, 2009년 21조6000억 원 이후 가장 많은 액수다. 초·중·고등학교 학생 수는 545만3000명으로 전년보다 2.4% 감소했는데도 사교육비 규모는 급증했다.
지난해 초·중·고 학생 4명 중 3명(74.8%)이 사교육에 참여했다. 전년(72.8%)보다 1.9%포인트 증가한 숫자다. 학생 1명이 일주일에 사교육을 받는 시간도 6.5시간으로 1년 전(6.2시간)보다 길어졌다. 초중고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지난해 32만1000원으로 전년 29만1000원보다 10.4% 늘었다. 7년 연속 증가한 것으로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30만 원을 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전년 대비 증가율도 역대 최고였다.
실제 사교육을 받은 학생만 놓고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를 다시 계산하면 42만9000원으로 전년보다 7.5%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급별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초등생 29만 원, 중학생 33만8000원, 고교생 36만5000원으로 각각 전년과 비교해 10.3%, 8.4%, 13.6% 올랐다. 소득이나 지역에 따른 사교육비 격차도 확인됐다. 월평균 소득이 800만 원 이상인 고소득 가구의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53만9000원으로 월평균 소득이 200만 원 미만인 가구(10만4000원)의 5.2배였다.
4월부터 1천만 원 횡령한 사학 임원 승인 취소... 교육부, 사학비리 제재 강화
앞으로 만성질환 치료 등으로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이거나 통원치료로 학교 출석이 어려운 건강장애학생들도 온라인으로 수업을 들으면 출석이 인정된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초등학교 건강장애학생을 위한 원격수업시스템인 ‘스쿨포유 초등과정’을 개설해 16일부터 운영을 시작한다고 15일 밝혔다. ‘스쿨포유’는 학교 출석이 어려운 건강장애학생들이 온라인 수업을 들으면 출석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그동안 초등학교 원격수업은 주로 민간기관에 위탁하거나 교육청에서 자체 운영했으나, 전담교사 확보, 일부 교육청의 시스템 안정성 등의 문제로 지원에 어려움이 많았다.
교육부는 중앙차원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지난해 한국교육개발원에 초등 건강장애학생을 위한 별도의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후 시범운영을 거쳐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에 원격수업지원실을 마련하고, 전담교사를 배치해 사전연수까지 완료했다. 새로 개설한 ‘스쿨포유 초등과정’은 PC, 모바일, 태블릿PC 등을 활용해 언제, 어디서나 쉽게 접근이 가능하다. 학생들은 화상 수업, 동영상 수업에 참여하여 출석을 인정받고, 학급게시판, 쪽지함 등에서 교과별 질의응답, 상담 기능을 이용할 수 있다.
‘스쿨포유’ 이용은 대상 학생이 신청서를 작성하여 소속 학교에 제출하고, 학교에서 해당 교육지원청으로 신청해 입교가 결정되면 회원 가입 후 바로 학습을 시작할 수 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건강장애학생들이 치료 중에도 원격수업을 통해 학업을 지속하고, 치료 후 학교로 돌아가 학교생활을 잘 해나갈 수 있도록 교육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유범 기자 leeyb@fnnews.com
<파이낸셜뉴스> 정책사회부 이유범 교육 담당 기자. 2007년 기자를 시작해 14년째 기자를 업으로 삼고 있으며, 2018년부터 교육정책과 교육산업에 대한 기사를 작성 중. 아이스크림에듀 뉴스룸에서는 한 주간의 교육 이슈를 요약해 소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