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미래자치학교, 송정중 폐교 논란
작성자
아이스크림에듀 뉴스룸
작성시간
2019-08-12
작성시간
업데이트 : 2019-08-12
조회수
105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8월2주 교육뉴스 브리핑]

 

혁신미래자치학교, 송정중 폐교 논란


서울 강서구 송정중학교를 둘러싼 논란이 거세다. 송정중학교는 지난 1월 혁신학교의 거점학교인 혁신미래자치학교로 선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교육청이 신도시가 들어서는 마곡지구에 마곡2중학교를 설립하기 위해 내년 2월 폐교하기로 결정한 것. 송정중 학부모들은 서울교육청이 결론을 정해놓고 따라오라는 식으로 행정을 집행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송정중 학부모와 교사들로 구성된 ‘송정중 폐교를 반대하는 공동대책위’(공대위)는 8일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폐교 철회를 요구했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신도시가 들어서는 마곡지구에 마곡2중학교를 설립하기 위해 송정중을 내년 2월 말 폐교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교육부는 초등학교나 중학교를 신설할 때 해당 지역 내 소규모 학교들을 통폐합하도록 하고 있다. 교육청의 수요예측을 토대로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중투위)는 2016년 송정중과 공진중, 염강초를 통폐합하도록 지시했다.

문제는 서울시교육청이 송정중 폐교 과정에서 행정적 미숙함이 나타났다는 점이다. 학교 신설 조건은 폐교 대상 학교의 사전의 동의다. 조희연 교육감 임기 때인 2016년 12월에 개교 시까지 송정중을 통폐합하는 조건으로 교육부 승인을 받아놓고도, 2년 반 동안 동의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

 

이와 함께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1월 송정중을 ‘2단계 혁신학교’로 불리는 ‘혁신미래자치학교’로 지정했는데, 당시에도 폐교는 예정돼 있었다. 학교설립은 학교지원과에서 혁신학교 지정은 교육혁신과에서 맡고 있지만, 부서 간 전혀 업무협의를 하지 않았던 것이다.

 

이에 따라 공대위는 현재 운영 중인 송정중통폐합 추진협의체의 파기와 오는 12일 예정된 송정중 통폐합추진협의체 4차 회의의 불참을 선언했다. 또 조희연 교육감의 폐교 철회 및 사과 및 서울시의회에 송정중 폐교에 대한 구제책 마련을 요구했다. 아울러 송정중 폐교 행정 예고가 진행될 시 행정소송과 가처분신청소송 등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자사고 취소 여부’ 놓고 법정서 공방 2라운드


자율형사립고(자사고) 문제가 교육 당국과 자사고의 법적 공방 단계로 넘어간다. 자사고 지위를 유지한 상산고와 관련해서는 전북교육청과 교육부가 법리 다툼이 진행될 전망이다.

 

서울자율형사립고(자사고)교장연합회는 8일 서울행정법원에 경희고 등 8개 학교에 내려진 자사고 지정취소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해당 처분 취소를 요청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서울 자사고들은 올해 재지정평가(운영성과평가)가 시작되기 전부터 지정취소 처분이 내려지면 소송을 내겠다고 예고해왔다. ‘자사고 죽이기’가 목표인 부당한 평가여서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 자사고들 주장이다.


서울시교육청은 5일 경문·경희·배재·세화·숭문·신일·중앙·이대부고·한대부고에 자사고 지정취소처분을 내렸다. 이 학교들 가운데 경문고를 뺀 8곳이 운영평가 점수미달로 자사고 지정이 취소돼 이번에 소송을 냈다.


자사고 지정취소 위기에서 기사회생한 전북 상산고의 경우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지정 취소를 부동의한 교육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다. 전국 시·도교육감들 역시 자사고 문제를 이유로 교육부와의 신뢰 관계를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선포했다.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상산고의 자사고 지정 취소에 대한 교육부장관의 부동의 결정은 어느 한 지역의 문제만으로 봐서는 안 된다”면서 “협의회와 교육부 사이의 새로운 관계 설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음 주께 헌법재판소 또는 대법원에 교육부의 상산고 자사고 지정 취소 부동의 결정의 위법성을 따질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직 고교 교사가 시험 문제 유출… 경기교육청 감사

 

서울 숙명여고 교사의 시험 문제지 유출 여파가 아직 생생한 가운데, 경기지역 한 고등학교 교사가 시험 문제를 유출해 타 지역 고등학교에 다니는 아들에게 풀어보게 한 사실이 확인돼 교육청이 감사를 벌이고 있다.


해당 교사는 “시험 문제에 오류가 있는지 등을 검토하고자 집에 가져가 아들에게 풀어보게 했을 뿐”이라며 비리 의혹을 부인했다.


9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한 고등학교 3학년 교사 A씨는 올해 1학기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를 앞두고 영어 시험문제가 담긴 파일을 인쇄해 집에 가져가 타 학교 3학년 아들에게 풀게 했다. 일부 문제는 A씨를 포함한 영어교사 4명이 공동 출제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이런 내용의 제보를 받은 뒤 지난달 29일부터 지난 2일 사이 해당 학교를 4차례 방문해 현장 감사를 벌여 이 같은 내용을 확인했다.


이에 대해 A씨는 “시험을 앞두고 문제가 학생 수준에 맞는지, 오류는 없는지 등을 확인하고자 아들에게 일부 문제만 풀어보게 했을 뿐”이라고 감사관에게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A씨는 아들이 지적한 문제 내용을 놓고 공동출제 교사들과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학교장은 “A씨 아들은 영어 실력이 좋기 때문에 (A씨가 아들) 성적을 올리고자 일반고 시험문제를 제공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문제를 검토하려 했다는 A씨의 말을 믿지만 문제지를 집에 가져간 행동은 부적절했다”고 말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조만간 A씨를 불러 시험 문제 검토 주장에 대해 소명하도록 하고, 추가 조사를 벌인 뒤 징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유범 기자 leeyb@fnnews.com

<파이낸셜뉴스> 정책사회부 이유범 교육 담당 기자. 2007년 기자를 시작해 만 12년째를 기자를 업으로 삼고 있으며, 2018년부터 교육정책과 교육산업에 대한 기사를 작성 중. 아이스크림에듀 뉴스룸에서는 한 주간의 교육 이슈를 요약해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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