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학교 내 '포르말린'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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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스크림에듀 뉴스룸
작성시간
2019-08-02
작성시간
업데이트 : 2019-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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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81 교육뉴스 브리핑]

 

서울시교육청, 학교 내 '포르말린' 전량 수거 추진

 

서울시교육청이 학교 실험실에 있는 ‘포르말린’ 전량 수거를 추진한다. ‘구일초 포르말린 유출 사고’에 따른 후속 조치다.

 

서울시교육청은 다음 달 1일부터 29일까지 과학실험실 내 액침표본의 수량·용량·보관장소 등을 조사하고 10월에서 12월 사이 수거 및 처리하겠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액침표본 수거는 교육과정에 활용하지 않아 학교 측에서 폐기를 희망하는 것이 대상이다. 액침표본 대부분 포르말린이 들어가 있어 대다수의 학교가 폐기를 신청할 것이란 게 서울시교육청의 설명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수거를 신청한 학교가 수거 시까지 액침표본이 파손되지 않도록 시건장치가 된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도록 안내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 25일 서울 구로구 구일초 학교 과학실에 있던 포르말린 용액이 유출돼 학생과 교직원 등 1200여 명이 대피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그동안 서울시교육청은 매년 과학실험실에서 실험·실습 후 발생한 시약이 포함된 폐수, 사용기간이 상당히 경과해 실험에 사용할 수 없는 노후한 폐시약, 생물체를 포르말린 등의 보존용액에 넣은 오래된 액침표본 등을 수거·처리해 왔다.

 

올해엔 지난 4월 각 학교 처리요청 현황을 전수 조사, 학교 신청에 따라 7월부터 처리업체가 직접 학교를 방문해 서울 관내 전체학교의 폐수 3만8403kg, 폐시약 1만9819kg, 액침표본 1만3493kg을 수거해 처리 중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학교에서 폐기를 희망하는 포르말린 등 유해물질을 전량 수거해 학교실험실 환경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유지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교육부, 서울 자사고 9곳 및 부산 해운대고 지정취소 동의

 

서울교육청이 자사고 지정취소 동의를 요청한 8개교(경희·배재·세화·숭문·신일·중앙·이대부고·한대부고)와 부산 해운대고가 자사고 지위를 잃고 일반고로 전환하게 됐다. 또 스스로 자사고 지위를 포기한 서울 경문고도 내년부터 일반고로 전환한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그동안 서울 자사고 측은 그동안 평가절차와 관련해 평가계획을 사전에 안내하지 않아 학교가 평가지표를 예측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교육부는 관련 법령 상 위법사항이 없고, 대부분의 지표가 2014년 평가지표와 유사하며, 자사고 지정 요건과 관련돼 학교 측에서 충분히 예측 가능하므로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평가기준 설정 권한의 경우 시도교육감에게 있고 해당 지표들은 지난 2015년 서울교육청 관할 고등학교에 배포된 학교자체평가지표에 기반하고 있어 학교현장의 예측이 가능하다는 게 교육부의 판단이다.

 

서울시교육청은 해당 학교들이 건학이념 및 지정취지를 반영한 특성화 교육프로그램 운영과 교육과정의 다양성 확보 노력 등이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한편 부산 해운대고의 경우 2014년 평가 당시 해운대고에 보완을 요청한 ‘법인전입금의 납부’, ‘정규교원 비율 확대’ 등의 지표들을 중점 검토했다. 해운대고는 2015~2016년 법인 전입금 을 미납했고, 기간제 교원 수가 정규교원 수보다 많아 2014년 평가결과에 대한 학교운영 개선 노력이 부족했다고 판단했다.

 


교육감이 유치원 폐원 결정...유치원장 자격인증 기준도 강화

 

앞으로 각 시도교육감이 수립한 기준을 충족했을 때만 사립유치원을 폐원할 수 있다. 유치원의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최대 20% 정원을 감축하고 유치원 원장의 자격인정 기준도 높아진다.


교육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교육부는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유치원 폐원 절차 등을 담은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본래는 사립유치원이 폐원하려면 학부모의 3분의2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했지만 교육부는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시도교육감들의 의견을 수렴해 이 같은 내용을 시행령 개정안에서 뺐다. 이미 일부 교육청은 학부모 전원 동의 시에만 폐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시행령이 그보다 낮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서다.


개정안은 교육감이 폐원 여부를 결정할 때 △폐원 연원일의 적절성 △유아 지원계획의 적절성 △폐원하는 학부모의 의견 Δ기타 유아 학습권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고려하도록 했다. 폐원하고자 하는 유치원은 유아 전원조치 계획서를 시도교육감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안은 유치원의 위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도 마련됐다. 유치원 세출예산을 목적 외로 사용한 데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대 20%의 정원감축 처분을 내린다. 첫 위반 때는 정원의 10%를 감축하고 2차와 3차 위반 시에는 각각 15%와 20%를 감축하는 식이다. 에듀파인을 사용하지 않았을 때도 최대 15%의 정원감축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유치원 원장의 자격기준을 높이는 교원자격검정령 개정안도 의결됐다. 현재는 전문대졸 이상인 자가 7년 이상 교육(행정)경력· 있는 경우나 11년 이상 교육(행정)경력이 있는 경우에 유치원장이 될 수 있다.


개정안은 경력 기간을 초·중·고 교장과 같도록 각각 9년과 15년으로 2년과 4년씩 늘렸다. 경력 기간 또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에서 근무한 경력만 인정하기로 했다. 



이유범 기자 leeyb@fnnews.com

<파이낸셜뉴스> 정책사회부 이유범 교육 담당 기자. 2007년 기자를 시작해 만 12년째를 기자를 업으로 삼고 있으며, 2018년부터 교육정책과 교육산업에 대한 기사를 작성 중. 아이스크림에듀 뉴스룸에서는 한 주간의 교육 이슈를 요약해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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