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폭탄, 올해는 어떻게 될까
작성자
아이스크림에듀 뉴스룸
작성시간
2019-07-10
작성시간
업데이트 : 2019-07-10
조회수
708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연재 소개 - < 미디어로 세상 펼쳐보기 >

정보를 접하는 통로가 전보다 다양해졌지만 대부분의 기사는 내용이 어렵습니다. 아이들은 가짜뉴스를 읽고 잘못된 내용을 접하거나 댓글만 보고 왜곡된 시각을 접할 수 있습니다. 미디어 속 정보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고 가려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은 방송, 신문, 인터넷 등 미디어에서 나오는 정보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비판적으로 해석하고 올바르게 이용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이런 취지를 바탕에 두고 초등학생 수준에 맞게 시사 이슈를 쉽게 풀어낼 예정입니다. 미디어를 통해 세상을 접하고 자기만의 관점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전기요금 폭탄, 올해는 어떻게 될까

 

날씨가 더워져 에어컨 사용이 늘면서 전기요금 오르는 것을 걱정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한국전력이 지난달 28일 정부의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을 수용한다고 밝혔습니다. 민관 합동 전기요금 누진제 태스크포스(TF)가 마련한 권고안을 받아들여 전기요금 약관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입니다. ‘태스크포스’는 원래 특수 임무가 부여된 특별 ‘기동부대’라는 군사용어로 특정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임시적으로 만든 추가 조직을 뜻합니다.

 

전기 사용료는 ‘전기세’가 아닌 ‘전기요금’이라고 부르는 게 맞습니다. 나라에서 강제로 거둬가는 세금이 아니라 물건이나 서비스처럼 한국전력에서 파는 전기를 소비사가 사면서 치르는 돈이기 때문입니다.

 

전기요금 누진제는 일정 구간을 초과하면 단계별로 그 구간에 해당하는 단가를 적용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번 개편안은 현재 3단계 누진체계는 그대로 유지하되 여름 7, 8월에 한해 구간을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현행 200kWhh 이하인 1단계를 300kWhh 이하로, 2단계 200~400kWhh는 301~450kWhh, 3단계 400kWhh 초과는 450kWhh 초과로 늘어납니다. 단계별 전기사용량 기준이 각각 늘어 전기요금 부담이 줄어드는 셈입니다. 개편안에 따르면 작년 기준으로 1천629만가구가 월평균 1만142원의 전기요금을 아낄 수 있는 것으로 예측합니다.

 

전기 요금 누진제를 처음 적용한 것은 1973년 ‘오일 쇼크’ 때입니다. 오일 쇼크는 두 차례에 걸친 석유 공급 부족과 석유 가격 폭등으로 세계 경제가 혼란과 어려움을 겪었던 일을 말합니다. 처음에는 석유가 부족해 에너지를 절약하고 저소득층의 전기 요금 부담을 줄인다는 취지였습니다.

 

하지만 구간별 전기요금 차이가 너무 크고 산업용 전기가 아닌 가정용 전기 사용료에만 누진세가 붙어 논란이 일었습니다. 초기 6단계로 누진제를 적용했을 당시 최저, 최고 요금 간의 차이가 11.7배에 이르렀습니다. 이후 불만을 줄이고자 2016년에 3단계로 개편했습니다. 월 사용량을 기준으로 200kWh은 kWh당 단가가 93원, 200~400kWh는 187.9원, 가장 많이 쓰는 400kWh 이상은 280.6원의 단가를 적용했습니다.

 

녹색당과 에너지전환포럼, 에너지정의행동 등 환경단체들은 이번 개편안 논의를 두고 에너지 소비량이 늘어나 환경을 파괴할 수 있다는 점, 에어컨이 없는 취약 계층보다 전기 소비가 많은 중상위층 가구에 오히려 혜택을 준다는 점 등을 비판했습니다.

 

누진제가 주택용에만 부과돼 불공평하다며 상업·산업용 요금에도 적용할 것을 주장합니다. 에너지전환포럼은 “산업용 전기요금은 가정의 전력 소비와 비슷한 형태임에도 누진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총 전력 소비의 55%를 차지하는 산업용은 낭비도 많지만 개선하지 않고 이득을 본다”고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전기를 생산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 연료의 95%를 수입한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기요금은 낮은데 반해 1인당 전기소비가 주요 선진국에 비해 높습니다. 에너지전환포럼의 자료를 보면 2016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총 전기소비는 1인당 평균 7359kWh였던 반면 한국은 10094kWh로 37% 더 많았습니다.

 

개편안대로 바뀌면 전기 요금이 이전보다 줄어들겠지만, 혹시 걱정된다면 고지서를 받기 전에 직접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이 살고 있는 집의 전기 공급 방식과 검침일을 확인한 후 한국전력 홈페이지에 나온 전기요금표을 기준으로 자신의 전력 사용량을 따져 계산합니다. ‘스마트 한전’이라는 스마트폰 어플을 사용하면 좀 더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주택용 요금 간편 계산’이라는 메뉴를 통해 고압인지 저압인지,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있는지 등을 설정하고 사용량을 입력하면 됩니다.


한전은 내년 상반기 안으로 ‘전기 요금 현실화’를 위한 전기료 개편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소비자가 스스로 전기 사용 패턴을 고려해 다양한 요금제를 고를 수 있는 선택적 전기요금제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전기요금도 내 생활방식과 취향에 맞게 고를 수 있게 되면 전기요금 폭탄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그 전에 전기 요금에 포함된 비용, 산정 기준을 정확히 아는 동시에 불필요한 전기 사용을 줄일 수 있는 나만의 절전 방법을 찾고 관심을 갖는 게 중요합니다.



최화진

아이들을 좋아하고 교육 분야에 관심이 있어 한겨레 교육섹션 <함께하는 교육> 기자로 일하며 NIE 전문매체 <아하!한겨레>도 만들었다. 기회가 닿아 가정 독서문화 사례를 엮은 책 <책으로 노는 집>을 썼다. 현재는 교육 기획 일을 하고 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