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학하지 않은 6명, 어디에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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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스크림에듀 뉴스룸
작성시간
2019-06-10
작성시간
업데이트 : 2019-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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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6월1주 교육뉴스 브리핑]

 

초등학교 입학 안한 6명 소재·안전 미확인…경찰 "확인 중"


올해 초등학교에 들어갈 나이가 됐지만 입학하지 않은 아동이 아직 6명이나 남아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교육부와 경찰에 따르면 올해 초등학교 취학대상 아동 중 예비소집에 불참한 아동은 2만9500명이었다. 이 중 소재와 안전이 빠르게 확인되지 않은 19명의 아동 중 14명이 재외공관 등을 통해 안전이 확인됐다.

 

그러나 경남이 거주지인 1명은 아직 소재도 파악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아동의 엄마는 2013년 동거남의 아이를 출산한 뒤 아이를 외할아버지 호적에 올린 채 지인에게 양육을 부탁했다. 하지만 출생 사실을 숨기고 다른 이와 재혼한 엄마는 2016년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외할머니가 지난해 8월 입학통지서를 받고 실종 신고를 했지만 행방은 묘연하다.

 

또 예비소집에는 참석했지만 3월 입학식 때 학교에 등교하지 않은 5명도 추가로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당국으로부터 수사의뢰를 받은 경찰은 5명이 베트남과 필리핀 등으로 출국한 사실을 확인하고 현재 재외공관 등을 통해 안전을 확인하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국외의 경우 확인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향이 있다"며 "끝까지 찾아내겠다는 의지로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취학대상 아동 중 예비소집 불참자와 입학식 이후 학교에 나오지 않은 미취학 아동의 소재와 안전은 모두 확인됐다.

 

 

시민·교원단체 반대에 국·공립유치원 민간 위탁경영 제동

 

정부와 여당이 국공립유치원을 민간에서도 위탁경영할 수 있도록 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추진에 제동이 걸렸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이 발의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공립 유치원의 경영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위탁 자격은 △사립학교법인 △국립학교 △공익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자로 명시했다. 정부가 이 같은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국공립유치원 확대를 위함이다. 정부는 유치원 공공성 강화 정책의 일환으로 국공립유치원 취원율을 2021년까지 40%로 높이는 것이 목표다.

 

문제는 이에 대한 반대 여론이 적지 않다는 점이다. 지난 7일 현직과 예비 유치원 교사, 학부모로 구성된 ‘국공립유치원 위탁경영 반대연대’ 1000여 명은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 모여 유아교육법 일부 개정안에 대한 반대집회를 열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교원단체들도 최근 해당 법률에 대해 성명서를 내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는 상태다.

 

이들 단체들은 해당 법안이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훼손하는 것은 물론 공개전형 임용 제도의 근간을 훼손한다는 지적이다. 국공립 유치원은 학교이고, 국공립 유치원 교원은 국가공무원으로서 임용시험을 통과해 임용되고 있다. 해당 법안은 이 같은 임용 제도를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또 민간에 위탁하는 것은 결국 사립유치원이라는 게 교원단체들의 지적이다.

 

이처럼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자 박 의원은 7일 교원단체, 학부모 대표, 교사임용준비생 유아교육법 개정안과 관련해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도 교원단체는 국공립 유치원의 민간 위탁이 가질 부정적 영향을 강하게 지적했다.

이에 박 의원은 “의도에도 불구하고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돌아보겠다”면서 철회와 보완을 비롯해 모든 가능성을 두고 논의를 진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 '서울교대 성희롱 의혹' 현직·예비교사 18명 감사

 

서울시교육청이 서울교대 재학 중 성희롱을 저질렀다는 의혹을 받는 서울 지역 현직 초등교사와 임용시험에 합격해 대기 중인 예비 초등교사 등에 대해 감사를 진행한다. 감사 결과에 따라 징계 처분 등 후속 조치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교육청은 9일 서울교대 집단 성희롱 사안과 관련해 현직교사 등 가담자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감사는 10~14일 중 실시한다. 해당 사안은 최근 서울교대 모 학과 남자 재학·졸업생이 같은 과 여학생들의 신상정보가 담긴 책자를 만든 뒤 이들의 외모를 품평하는 등 집단 성희롱했다는 의혹이다.

 

이번 감사는 집단 성희롱에 가담했던 졸업생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이 진행하는 후속절차다. 앞서 서울교대는 학교 자제 조사를 벌여 집단 성희롱 가담 재학생 21명을 확인하고 유기정학과 경고 등 징계를 내린 바 있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집단 성희롱 가담 졸업생은 총 24명이다. 서울 공립초등학교에 근무하는 현직교사가 7명, 서울시교육청 초등교사 임용시험 합격 후 대기 중인 예비교사가 11명, 군복무 등의 이유로 현황 파악이 되지 않은 6명 등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달 서울교대로부터 이들의 실명 명단과 조사 결과, 증빙자료 등을 넘겨받았다.

 

감사 대상은 현직교사와 임용대기자 중심으로 진행된다. 감사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잘못된 관습과 그 문제점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고 행한 집단 성희롱 사안에 대해 심각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관련 현직교사 등에 대한 감사를 통해 엄정한 후속처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안을 계기로 추가대책도 내놨다. 서울시교육청은 신규교사 임용 전 연수시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성인지 감수성 신장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뿐만 아니라 교대생이나 기존 교원에 대한 성희롱 재발방지 및 예방교육·연수도 진행한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앞으로 예비교사 및 현직교원들의 성희롱 예방 및 성감수성 신장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유범 기자 leeyb@fnnews.com

<파이낸셜뉴스> 정책사회부 이유범 교육 담당 기자. 2007년 기자를 시작해 만 12년째를 기자를 업으로 삼고 있으며, 2018년부터 교육정책과 교육산업에 대한 기사를 작성 중. 아이스크림에듀 뉴스룸에서는 한 주간의 교육 이슈를 요약해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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