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활동 침해 범위’ 어디까지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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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스크림에듀 뉴스룸
작성시간
2019-06-03
작성시간
업데이트 : 2019-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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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교육활동 침해 범위’ 어디까지일까?

 

‘교육활동 침해’ 범위를 두고 논란이 거세다. 교사의 교육활동 침해 사례가 늘어나자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은 최근 ‘교육활동 보호 지침서’ 개정본을 발간해 보급하는 것은 물론 교사를 대상으로 업무용 휴대전화나 휴대전화번호를 제공하는 등의 다양한 대비책을 논의 중이다.

 

실제로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1일 담임교사에게 업무용 휴대전화를 지급하는 시범사업을 시작하겠다고 밝혔고 경상남도교육청과 충청남도교육청은 최근 교사에게 업무용 휴대전화번호를 제공하는 ‘투넘버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발표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최근 공문을 통해 교사들의 개인 휴대전화번호 공개를 제한할 것을 권고하기도 했다.

 

교사들이 가장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부분은 업무 외 시간 학교생활과 무관한 학생과 학부모의 연락이다. 교육부가 발간한 ‘교육활동 보호 지침서’에서는 늦은 시간 교사에게 학교생활과 무관하거나 사적인 연락을 하는 것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교사의 개인 휴대전화번호를 공개하는 것 모두를 ‘사생활 침해’ 행위로 규정하며 경범죄 처벌법에 의거해 처벌받을 수 있음을 알리고 있다. 이와 함께 학생과 학부모 모두 상담이 필요할 때는 사전 면담 신청 후 학교에서 상담해야 하며 근무 시간 외 긴급한 일이 생겼을 때는 학교 대표 전화로 연락할 것을 안내하고 있다.

 

학부모는 교육 주체 중 하나로, 자녀 교육에 대해 학교에 의견을 제시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그러나 이 또한 그 방법이나 내용이 잘못될 경우 교육활동 침해 행위가 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교사가 정당한 교육활동을 했음에도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할 경우 또한 교육부장관 고시로 규정한 교육활동 침해 행위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교육활동 보호 지침서’에서는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의 예시로 △교사의 수업 및 평가,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생활지도 등에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자가 지속적으로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경우 △자녀의 개인적인 이유로 체험활동 등 각종 교육과정에 반복적이고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간섭하는 경우 △보호자가 교사에게 하루에도 수차례 수시로 전화를 걸거나 문자 메시지를 보내 교사의 업무나 수업에 과도하게 간섭하거나 방해하는 경우를 들고 있다.

  


교총, 초등 ‘80분 수업’, ‘놀이시간 확대’ 신중한 접근 주문

 

정부가 초등학교 놀이시간을 확대하고 80분 블록수업을 도입하려는 것에 대해 한국교총이 시기상조라며 신중한 접근을 주문하고 나섰다.

 

교총은 30일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아동 발달단계 고려, 안전사고 예방, 놀이 공간 확보 등 지원과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많다는 점에서 현장성과 실효성을 우선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칫 행정 부담, 규제만 초래해 정책을 형식화시킬 수 있는 관(官) 주도의 전면 시행보다는 다양한 유형‧방법을 안내‧권장해 학교가 여건과 특성에 맞춰 자율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는 지난 23일 ‘포용국가 아동정책’을 통해 초등 저학년의 쉬는 시간을 모아 30분 정도 놀이시간을 확보하는 정책을 2022년 전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또 40분씩 진행하는 두 번의 수업을 합치는 블록수업(80분) 등 다양한 모형이 포함된 교육과정을 2022년까지 개발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교총은 안전사고 예방과 미세먼지 같은 환경적 요인을 고려한 놀이 공간 및 프로그램 확보 등에 대한 충분한 대책 마련과 지원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전면 시행은 부작용과 현장의 거부감만 높여 정착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늘어나는 놀이시간만큼 증가하는 안전사고 위험에 대해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교총은 “지금도 10분 쉬는 시간 일어나는 다툼 지도, 안전사고 처리와 학부모 민원으로 담임교사의 부담이 크다”며 “오직 담임교사에게만 안전을 의존하고, 안전사고 발생 시 온전히 책임지우는 상황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80분 수업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초등 고학년, 나아가 중‧고생도 힘들어하는 블록 수업을 저학년에게 적용하는 것은 체력적으로나 발달단계 상 무리가 따른다는 것이다. 특히 한 명의 교사가 블록수업을 운영하기 벅찰 수도 있고 적합한 주제가 아닌 것도 있는 만큼 일률적으로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서울시교육청, 6월부터 생애주기별 맞춤형 인문학강좌 진행

 

서울시교육청은 6월부터 소속 도서관 및 평생학습관에서 생애주기별로 대상을 차별화한 맞춤형 인문학강좌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도서관대학은 기관의 특성화 자료 및 기존 운영 강좌와 연결한 심화 강좌 등을 운영하여 특화된 인문학 강좌를 제공하며, ‘고인돌’은 관내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인문학강좌를 지원하여 인문학적 사고를 통한 미래형 인재를 육성할 수 있도록 돕는데 목적이 있다.

 

각 기관별로 성인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인문학 강좌는 △강남도서관 ‘함께 읽는 노자 도덕경’(6.18~) △강서도서관 ‘4차 산업혁명과 미래직업’(6.20./27.) △개포도서관 ‘5개의 질문으로 알아보는 고려의 역사(6.3.~) △고덕평생학습관 ‘다시 보는 한국의 독립운동’(6월 매주 수) 등이 있다.

 

어린이.청소년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인문학 강좌는 △남산도서관 ‘청소년을 위한 시 쓰기’(6.1.) △어린이도서관 ‘What? 진화하는 생물’(6.8.~) △강동도서관 ‘마음을 훔치는 설득과 협상의 기술’(6.3./10.) △개포도서관 ‘살면서 갖고 싶은 세 가지’(6.12.) 등이 22개 기관에서 관내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운영된다.

 

기타 도서관별 특색 있는 행사로 서울시내 초.중.고 학생 800명이 참가하는 △남산도서관‘제14회 남산백일장’(6.6.)과 매년 4천명 이상이 참여하는 △노원평생학습관 ‘제10회 노원평생학습한마당’(6.11.~ 6.15.)이 운영된다.

 

독서문화행사 접수는 평생학습포털 에버러닝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해당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이유범 기자 leeyb@fnnews.com

<파이낸셜뉴스> 정책사회부 이유범 교육 담당 기자. 2007년 기자를 시작해 만 12년째를 기자를 업으로 삼고 있으며, 2018년부터 교육정책과 교육산업에 대한 기사를 작성 중. 아이스크림에듀 뉴스룸에서는 한 주간의 교육 이슈를 요약해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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