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학령인구 감소 대책 찾는다
작성자
아이스크림에듀 뉴스룸
작성시간
2019-05-14
작성시간
업데이트 : 2019-05-14
조회수
216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5월1주 교육뉴스 브리핑]


유은혜 부총리, 연말까지 학령인구 감소 대책 발표한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학제개편이나 교사 수급 체계 등 구체적 대안을 연말까지 마련해 발표하겠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단과 정책간담회를 갖고 학령인구 감소 관련 대책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교육계에서는 현재 학령인구 감소가 큰 관심사다. 교육부는 현재 내부 태스크포스(TF)를 통해 교원 수 축소 등 학령인구 감소와 관련한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서울시를 예로 들면 만 6세부터 21세 사이 학령인구는 2012년 175만 명에서 지난해 144만 명으로 감소했다. 초등학교 교원 1인당 학생 수도 2012년 16.9명에서 지난해 14.7명으로 2.2명 줄어들었다. 학생 수가 당초 예상보다 빨리 줄어들어 교사 수급이나 학교 시설 개편 등 산적한 문제가 적지 않다.

 

유 부총리는 "기본적인 과제나 방향 정도는 6월에 발표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면서도 "다만 학제개편이나 교사 수급 체계, 폐교 대책, 학교 시설 활용 등의 문제는 실질적인 대안이 만들어져야 해 올 연말 발표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미래 핵심역량은 지식 암기위주 교육이 아닌 토론형과 자기주도형으로 길러진다"며 "교대와 사범대학의 교육과정이나 양성시스템(개편)도 함께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기도교육청 사립유치원 감사 28곳 중 21곳 중·경징계 요구

 

경기도교육청이 3월 말 기준 사립유치원 28곳을 감사, 21곳에 중·경징계를 요구하고 24억여 원의 재정 조치를 했다.

 

9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2019년 사립유치원 감사’ 1/4분기 사립유치원 종합(특정)감사는 28개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그 결과 21개 유치원에 대해 신분상 처분 205건, 총 24억여원의 재정상 조치를 취한 상태다. 또 자료제출을 거부한 16개원과 비위행위 적발로 4개원을 고발 또는 수사의뢰했다. 도교육청은 2019년에 사립유치원 473개원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유아 200명 이상 대형 유치원은 7월 말까지 감사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이재삼 감사관은 “감사대상 대형 유치원 120개 원 중 90% 이상 감사완료했거나 감사개시 통보를 마친 상태”라면서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와 투명성 확보를 위해 앞으로도 강도 높은 감사를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유치원 학부모 등으로 구성한 교육단체들은 경기도교육청 감사관 교체를 요구는 기자회견을 경기도교육청 현관 앞에서 가졌다.

 

용인시유아공공성확보를위한시민연대, 전국유치원학부모비상대책위원회, 참교육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등 4개 단체는 “현 감사관 취임 이후 사립유치원 감사가 사실상 완화되고 후퇴하는 정황이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사립유치원 감사 대상 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줄었다며 “이는 비리가 가장 심했던 2014년과 2015년 적폐에 사실상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욕하고, 무시하고.. 지도 듣지 않는다” 한 중학교 교사의 호소

 

자신을 일선 중학교 교사라고 밝힌 한 글쓴이가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가 심각하다며 정부의 대책을 요구했다.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에서는 ‘교사가 학생을 지도할 수 있게 대책을 세워주세요’라는 제목으로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자신을 한 중학교 교사라고 밝히면서 “너무 답답한 마음에 이 글을 쓴다”라고 말했다.

 

그는 “학생들 중에 교사의 지도를 전혀 따르지 않는 학생들이 있다. 수업 중에 책상 위를 밟고 다닌다거나 너무 떠들어서 조용히 하라고 하면 욕설을 한다. 학생들은 욕설을 하면서 교사가 욕설을 하면 신고한다고 하거나 학생 인권 운운하면서 전혀 지도를 듣지 않는다. 문제는 이 학생들 때문에 피해를 받는 선량한 학생들“이라고 호소했다.

 

이어 그는 “최근에는 벌점도 없어지는 추세이며 얼차려 같은 신체적인 벌도 안 되고 반성문을 쓰는 일이 다인데 반성문을 써도 개선되지 않으며, 반성문을 쓰라는 말도 무시하고 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미국처럼 말썽을 부리면 바로 반에서 학생들을 분리하는 경찰도 없는데 교실 밖으로 내보내는 것도 허용되지 않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해당 게시물은 8일 기준 1만 4699명이 동의한 상태다.

실제로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로 상담을 신청한 교사의 수치는 해마다 늘고 있다.

지난 2일 한국교원단체연합회(이하 교총)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교사들이 신청한 학생에 의한 교권 침해 상담 비중은 2016년 10.14%, 2017년 11.81%, 2018년 13.97%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원인으로 ‘수업방해’(23건, 32.86%)가 가장 많았다. 뒤이어 ‘폭언·욕설’(25.71%), ‘명예훼손’(15.71%)이다. ‘폭행’(15.71%), ‘성희롱’(10%)도 적지 않았다.



이유범 기자 leeyb@fnnews.com

<파이낸셜뉴스> 정책사회부 이유범 교육 담당 기자. 2007년 기자를 시작해 만 12년째를 기자를 업으로 삼고 있으며, 2018년부터 교육정책과 교육산업에 대한 기사를 작성 중. 아이스크림에듀 뉴스룸에서는 한 주간의 교육 이슈를 요약해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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