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유아에게도 의무교육을
작성자
이유범 기자
작성시간
2019-04-22
작성시간
업데이트 : 2019-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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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4월3주 교육뉴스 브리핑]


장애자녀의 부모들, “장애유아 의무교육 실행” 호소


‘제39회 장애인의 날(4월20일)’을 앞두고 장애자녀를 둔 부모들이 한자리에 모여 “국가는 장애유아가 있는 곳에 의무교육을 실행하라”고 호소했다. 전국장애유아부모회, 전국장애인부모연대, 한국장애인부모회는 18일 오전 10시 30분 국회 정문 앞에서 ‘장애유아 의무교육 실현 촉구를 위한 부모들의 외침’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하 특수교육법)’에 따르면 만 3세 이상 5세 미만 장애유아는 의무교육 대상자다. 장애유아는 의무교육을 보장받기 위해 특수교육기관(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의 과정을 교육하는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과정에 속해야 하지만 유치원에서 특수교육을 받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수는 매우 적은 상황이다. 교육부 ‘2018년 특수교육연차보고서’ 속 특수교육을 받는 특수교육대상 영·유아는 5,630명에 불과하다.


특히 어린이집은 장애유아의 가장 주요한 의무교육기관임에도 국가는 의무교육을 실시할 책무의 대상기관으로 보지 않다 보니 어린이집 장애유아에 관해서는 교육부가 지원하지 않고 있고, 특수교사 수급문제에서 손을 놓고 있어 피해가 장애유아와 보호자에게 돌아가고 있다.


서울시교육청, ‘특수교육 지원 방안’ 발표... 인강학교 공립 전환


지난해 장애학생에 대한 폭력 문제가 발생했던 서울인강학교가 오는 9월 1일부터 ‘서울도솔학교’라는 새 이름으로 공립 전환된다. 또 책임 있는 맞춤형 현장 중심 통합교육 지원을 위해 본청에 17개 시도교육청 최초로 ‘통합교육팀’을 신설한다. 서울시교육청은 20일 ‘제39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특수교육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서울인강학교는 오는 9월 1일부터 ‘서울도솔학교’라는 새 이름으로 공립 전환된다. 서울인강학교의 공립 전환은 사립특수학교의 교지와 건물을 재단에서 무상으로 교육청에 기부해 이뤄지는 첫 사례다. 그동안 인강학교는 사립학교의 열악한 재정상황으로 시설 개선과 보수가 원활히 이뤄지지 못했다. 하지만 이번 공립 전환으로 서울도솔학교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과 교육재정의 확대투자를 통해 장애맞춤형 교육환경의 개선과 학교시설의 확충이 이뤄질 전망이다.


특히 지난해 특수학교에서 발생했던 장애학생 폭력 사안에 대한 특별감사와 실태조사 결과는 마무리되는 과정으로 추후 관련 교직원에 대한 처분이 요구될 예정이다. 2012년부터 장애특성으로 인한 행동문제를 지원하기 위해 선도적으로 운영해 온 ‘긍정적 행동지원’ 프로그램을 금년부터는 모든 특수학교를 대상으로 긍정적 행동지원 프로그램 컨설팅을 실시한다.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직접적으로 개입해 지원할 수 있도록 전국 최초로 특수교육 및 행동문제 임상전문가로 구성된 ‘행동중재 특별지원단’을 조직한다. 5월부터 특수학교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을 통해, 장애학생의 행동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사, 학생 및 학부모에 대한 지원을 실시하게 된다. 


서울시교육청은 맞춤형 현장중심 통합교육 지원을 위해 전국 최초로 ‘통합교육, 어울림 교육’을 맡아 관장할 ‘통합교육팀’을 신설한다. 이를 위해 9월부터 특수교육팀에 추가 인력을 배치해 통합교육팀 신설을 준비하게 된다.


성폭력 피해 학생 즉시 전학 가능해진다


성폭력 피해를 입은 학생이 원하면 다른 학교로 즉시 전학을 갈 수 있게 됐다. 학교폭력 피해를 입은 학생이 결석할 경우 출석으로 인정받게 됐다. 교육부는 지난해 발표한 학교 안팎 청소년 폭력 예방 보완대책의 후속조치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피해학생 보호 방안을 16일 발표했다.


교육부는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지침에 출석인정 조항을 새로 만들어 학교폭력 피해를 입은 학생이 심리적 불안 등으로 학교를 빠져도 출석을 인정하게 했다. 학교 전담기구가 결석 이유를 조사해 학교폭력으로 인한 것이 확인되면 출석으로 인정한다. 개정된 지침은 지난 3월 1일부터 적용되고 있다.


또 성폭력을 당한 학생도 다른 학교로 즉각 전학갈 수 있다. 교내 성폭력의 경우 가해학생은 학교폭력자치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전학 등의 조치를 받지만, 피해학생과 학부모들은 2차 가해 등의 두려움으로 먼저 전학을 원하는 경우가 있었다.


성폭력 피해학생이 전학을 원하면 해당 학교장은 교육감에 학교 배정을 요청하고, 교육감은 바로 전학 갈 학교를 지정해야 한다. 지정된 학교장은 이를 받아들여야 하며, 받아들이지 않는 학교장은 사유를 교육감에게 제출해야 한다.


시도교육청은 전입학 담당자와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전입학위원회’에서 불허사유를 심의하고 이유가 타당한 경우에만 다른 학교로 배정한다. 심의에는 통상 3일 가량이 소요된다. 심의 결과 합당한 불허사유가 없으면 해당 학교는 반드시 전입학을 허락해야 한다. 



이유범 기자 leeyb@fnnews.com

<파이낸셜뉴스> 정책사회부 이유범 교육 담당 기자. 2007년 기자를 시작해 만 12년째를 기자를 업으로 삼고 있으며, 2018년부터 교육정책과 교육산업에 대한 기사를 작성 중. 아이스크림에듀 뉴스룸에서는 한 주간의 교육 이슈를 요약해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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