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40만명, 이제 정부가 돌본다
작성자
아이스크림에듀 뉴스룸
작성시간
2019-04-15
작성시간
업데이트 : 2019-04-15
조회수
218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4월2주 교육뉴스 브리핑]

 

올해 초등학생 40만여 명 온종일 돌봄 서비스 제공

 

정부가 학교와 마을 시설을 이용해 올해 초등학생 40만여 명에게 온종일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초등학교 돌봄교실과 마을 돌봄센터 등을 늘려, 정부가 추산하는 돌봄 수요 최대치인 64만 명의 62.5%를 올해 수용한다. 정부는 2022년까지 돌봄 수요의 80%(53만 명)를 채우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행정안전부, 세종시, 경기도는 10일 오후 서울 도봉구 방아골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운영을 위한 '범정부공동추진협의회'를 개최했다.

 

정부는 지난해 36만여 명에게 온종일 돌봄을 제공했고, 올해는 목표했던 37만2000명보다 2만 8000명 많은 40만 명에게 온종일 돌봄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초등학교 돌봄교실 1500여 개 교실을 증설한다. 학교에서는 지난해보다 2만9000명 늘어난 총 29만 명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올해 마을 돌봄 서비스는 지난해보다 8800명 많은 11만400명(초등학생 기준)에게 제공한다. 이를 위해 다함께 돌봄센터 150곳과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20곳을 확충하고, 지역아동센터 지원도 늘린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 여건에 맞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도 확장하고, 도서관·아파트 등의 남는 공간을 지역 수요에 맞게 돌봄에 활용하는 선도모델을 정책포럼 등으로 공유한다. 온라인 신청 서비스도 도입할 계획이다.

    

 

올해 2학기 고3부터 단계적 무상교육 시행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9일 올해 2학기 고등학교 3학년부터 단계적 무상교육을 시행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이날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당정청 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정하고, 내년에는 고등학교 2∼3학년, 2021년에는 고등학생 전원을 대상으로 무상교육을 확대하기로 했다.

 

고교 무상교육은 문재인 정부가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교육 분야 최우선 과제로 제시한 정책이다. 지원 항목은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대금이다. 소요 예산은 전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할 경우 매년 약 2조원이다.

 

재원 확보를 위해 국가와 교육청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총 소요액의 50%씩 분담하기로 하였다. 국고 지원분은 고교무상교육에 한해 실 소요금액을 산정해 반영하는 증액교부금 방식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2019년 2학기부터 시행되는 고등학교 3학년 대상 시행 예산은 시·도교육청 자체 예산으로 편성·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당·정·청 협의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4월 초에 발의할 예정이며, 상반기 내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함께 통과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다.

    

 

헌재, ‘자사고 중복지원 금지' 위헌....현행 고입제도 유지

 

헌법재판소가 11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내 자율형사립고와 일반고를 동시에 선발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합헌', 자율형 사립고 지원자에게 일반고 중복지원을 허용하지 않는 것과 관련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현행 자사고와 일반고 학생을 동시에 선발하되 중복지원은 가능한 현행 절차가 그대로 유지된다.

 

그동안 자사고는 특수목적 고등학교로 분류되는 외국어고·국제고와 함께 일반고보다 앞선 전기(8~11월)에 학생을 뽑아 '우수학생 선점 특혜' 지적이 제기됐다. '후기고'인 일반고는 이보다 늦은 12월~2월초 학생을 선발해왔다.

 

이에 교육부는 지난 2017년 11월 일반고보다 먼저 학생을 뽑던 자사고·외고·국제고를 후기고로 바꿔 일반고와 동시에 학생을 선발하게 하고 자사고 등에 지원하면 일반고에는 지원하지 못하게 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놨다.

 

지난해 2월 상산고와 민족사관고 등 전국단위 자사고 이사장들과 지망생들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0조 1항과 제81조 5항이 평등권과 사립학교 운영의 자유, 학교선택권을 침해하고 신뢰 보호 원칙 등에도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결과적으로 이날 헌재가 선발일원화는 합헌, 중복지원 금지는 위헌으로 판단한 것은 법원의 가처분 취지를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유범 기자 leeyb@fnnews.com

<파이낸셜뉴스> 정책사회부 이유범 교육 담당 기자. 2007년 기자를 시작해 만 12년째를 기자를 업으로 삼고 있으며, 2018년부터 교육정책과 교육산업에 대한 기사를 작성 중. 아이스크림에듀 뉴스룸에서는 한 주간의 교육 이슈를 요약해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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