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벼운 학폭은 생기부 기재 유예... 괜찮을까?
작성자
아이스크림에듀 뉴스룸
작성시간
2019-02-01
작성시간
업데이트 : 2019-02-01
조회수
275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2월1주 교육뉴스 브리핑]

 

앞으로 가벼운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서는 학교가 자체적으로 해결하도록 하고 가해학생에게 학교생활기록부 기록도 유예해주기로 했다. 처벌 중심이 아닌 교육적 해결을 유도하겠다는 취지인데, 점차 정도가 심해지는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 너무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것 아니냐는 반론도 제기된다. 대학입시의 최정점으로 불리는 서울대 정시모집에서는 일반고의 강세가 두드러지면서 눈길을 끌었다.

 

가벼운 학폭은 생기부 기재 유예…일선서는 ‘우려’

앞으로 가벼운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서는 각 학교가 자체적으로 해결하게 될 전망이다. 가해학생에 대해서도 조건부로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를 유예해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갈수록 심해지는 학교폭력 문제를 감안하면 대응이 후퇴하는 것 아니냐는 학부모들의 지적도 나오고 있다.

 

교육부는 30일 발표한 ‘학교폭력 대응절차 개선 방안’을 통해 이 같은 구상을 밝혔다. 개선안은 경미한 학교폭력 사안에 한해 학교가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학교자체해결’ 제도를 도입하도록 했다. 사안이 경미하고 교육적 관여를 통해 학생 간 바람직한 관계 회복이 이뤄질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다. 또 비교적 가벼운 조치를 받은 가해 학생에 대해서는 조건부로 생활기록부 기재를 유보할 수 있도록 했다. 9개 가해 학생 조치(서면사과, 접촉·협박·보복 금지, 교내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출석정지, 학급 교체, 전학, 퇴학) 중 교내 선도형 조치 1~3호인 서면사과, 접촉 금지, 교내봉사 조치를 받은 학생이 대상이다. 다만 2회 이상 조치를 받으면 조치 이행 여부와 관계없이 이전 조치까지 생기부에 기재하도록 했다.

 

이번 개선안에 대해 학부모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갈수록 정도가 심해지는 학교폭력 문제에 오히려 역효과를 낼 것이라는 지적이다. 정책 숙려 설문조사에서도 자체해결제와 생기부 기재 유예는 반대한다는 응답이 각각 48.6%, 59.8%로 나타났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개선안 조치로 학폭이 줄어든다고 장담은 못 하겠지만 해결 방법이 단순히 갈등구조로 가는 것이 아니라 교육적 해결을 먼저 거칠 수 있도록 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개선안은 가해·피해 학생 간 소송을 부추기고 사건 은폐·축소를 일으킨다는 지적이 나온 학교 내 학교폭력대책자치위(학폭위)는 교육지원청으로 옮겨 엄정 대처하도록 했다. 학교폭력 은폐·축소를 시도한 교직원은 징계를 가중하도록 했다.

 

서울대 정시, 삼수생·일반고 강세

올해 서울대 정시모집에서는 삼수 이상 수험생과 일반고 학생들의 약진이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는 28일 2019학년도 정시모집에서 합격자 909명(일반전형 902명, 기회균형선발특별전형Ⅱ 7명)을 선발했다고 밝혔다. 올해 합격자 중 삼수생 이상의 비율은 15.3%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삼수 이상의 비율은 2017학년도 8.5%, 2018학년도 11.5% 등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다. 반면 재학생 비율은 하락세다. 올해 정시에 합격한 재학생 비율은 43.1%로, 2017학년도 52.5%, 2018학년도 43.6%에 이어 계속 감소하고 있다. 우연철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 평가팀장은 “입시 결과 예측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미 입시경험이 있고 성적이 높은 졸업생들이 소신지원을 하면서 합격률 상승으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학교 형태별로는 일반고의 강세가 이어진 반면 자율형사립고와 외국어고는 약세를 보였다. 정시 일반전형 합격자 중 일반고 출신은 56.2%로 지난해 54.9%보다 1.3%포인트 늘어났다. 반면 자사고는 25.5%로 전년(26.2%)보다 0.7%포인트, 외국어고는 7.4%로 전년(8.5%)보다 1.1%포인트 각각 줄어들었다. 오종운 종로학원하늘교육 평가이사는 “특목고와 자사고의 경우 최근 들어 정시보다 수시에서 비교 우위에 있는 점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해석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서울대 정시모집에서는 절대평가로 치러진 영어영역에서 4등급을 받은 학생이 합격하는 결과가 나와 눈길을 끌었다. 영어 4등급은 100점 만점 중 60점대 점수를 받았다는 의미다. 서울대의 경우 영어 등급 간 점수차가 등급 당 0.5점으로 극히 적은 수준이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분석이다. 종로학원하늘교육이 자체 분석한 추정치에 따르면 서울대 정시 최초 합격자 중 영어 1등급을 받은 학생은 62%, 2등급 이하를 받은 학생은 38%로 예상됐다. 반면 영어 등급 간 점수차가 큰 연세대의 경우 합격자의 95% 안팎이 영어 1등급을 받았을 것으로 예상됐다.

 

3월 입학 전 필수예방접종 마치세요

올해 초등학교·중학교 입학을 앞둔 자녀를 둔 학부모들은 입학 전까지 필수 예방접종을 마치도록 권고된다. 교육부는 질병관리본부와 함께 학생들의 감염병 예방을 위해 초·중학교 입학 예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예방접종 확인사업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초등학생은 DTaP 5차, IPV 4차, MMR 2차, 일본뇌염 등 4종, 중학교는 Tdap 6차, HPV 1차 등 2종의 필수예방접종이 대상이다. ‘예방접종도우미’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예방접종 내역을 확인하고 완료되지 않은 접종이 있다면 전국 보건소나 지정 의료기관에서 입학 전까지 접종을 마치면 된다. 예방접종을 마쳤지만 전산등록이 되지 않았다면 접종받은 의료기관에 전산등록을 요청하면 된다. 예방접종 금기자로 진단받았다면 접종금기사유 전산등록만 요청하면 된다.

초·중학교 입학생 대상 예방접종 확인사업은 2001년 홍역예방접종률 95% 유지를 위해 초등학생의 홍역(MMR) 2차 접종을 확인하면서 시작됐다. 2012년부터는 DTaP, IPV, MMR, 일본뇌염 등 4종으로 확대됐다. 2018년부터는 중학생도 사업 대상에 포함해 Tdap(또는 Td)과 여학생 대상 HPV 등 2종을 확인하고 있다.


진동영 기자 jin@sedaily.com 

서울경제 사회부 진동영 교육 담당 기자는 매주 금요일, 아이스크림에듀 뉴스룸에서 한 주간의 교육 이슈를 요약해 소개한다. 보다 자세한 기사는 <서울경제> 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댓글 (0)
무체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