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19일부터 등교 인원 3분의 2로 완화
오는 19일부터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의 모든 학교의 등교 가능 인원이 3분의 2로 완화된다. 그동안 두 달가량 운영이 중단됐던 수도권 지역 300인 이상 대형 학원은 12일부터 문을 열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11일 추석연휴 특별 방역기간 이후 학사운영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방역당국이 사회적 거리 두기를 1단계로 하향 조정함에 따른 교육당국의 후속 조치다.
교육부는 그간 제기되어 온 현장의 요구를 반영해 지역·학교 여건에 따른 밀집도 조정과 탄력적 학사운영으로 등교수업을 확대하는 한편, 탄력적 학사운영 과정에서 방역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역조치를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의 적용 시기는 학교의 준비기간을 고려해 오는 18일까지는 기존 단계에 따른 학사일정을 지속하되 시도·학교별 운영을 탄력적으로 이어나가면 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밀집도 3분의 2를 원칙으로 지역·학교 여건에 따라 밀집도 조정이 가능하나, 과대학교·과밀학급의 경우 밀집도 3분의 2 원칙을 준수하도록 했다"면서 "특히 수도권은 여전히 지역 감염 위험이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높고 중대본에서도 보다 강화된 방역수칙을 적용한 만큼, 수도권 지역에서는 밀집도 3분의 2를 준수하는 것은 물론, 과대학교·과밀학급에 대해서는 보다 강화된 방역 수칙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난 8월 19일부터 집합금지된 고위험시설인 대형학원(일시수용인원 300인 이상)은 '집합제한'으로 완화돼 운영이 재개된다. 다만 학원, 교습소 등 다중이용시설은 핵심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운영해야 하며,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핵심방역수칙 준수 여부에 대해 점검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만약 사회적 거리 두기가 다시 2단계로 높아지면 등교 밀집도는 3분의 1(고교 3분의 2)원칙으로 하면서 탄력적 학사운영과 밀집도 조정을 통해 등교수업을 확대한다. 유 부총리는 "특히 초등 저학년 등에 대해 주3회 이상 등교를 확대 실시하고, 이 경우에는 학교 전체 밀집도 최대 3분의 2 내에서 학교 밀집도를 조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밀집도 예외 적용 가능한 소규모 학교 기준도 기존 60명 이하에서 300명 내외로 확대·조정됐다. 아울러 학교 구성원의 민주적 의사결정에 따라 적용 가능한 학교는 오전·오후반, 오전·오후학년, 분반 등의 탄력적 방식으로 밀집도를 최대한 유지하면서 등교 대상을 확대할 수 있다.
거주 불명 미성년자 1만 명 달해 '심각'
주민등록 숫자상으로만 존재하고 여전히 생사를 모르는 미성년 거주불명자가 1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9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이 행정안전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19세 이하 인구(894만 명) 중 0.21%인 9763명이 거주 불명자로 등록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09년 10월부터 시행된 거주불명등록제도는 거주사실이 불분명한 사람이 각종 사회안전망과 선거 등 기본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주민등록을 말소하는 대신 거주불명으로 등록하는 제도다.
이 의원은 거주 불명 미성년자와 관련해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국가와 부모에 의해 교육·돌봄을 받아야 하지만, 사실상 보호의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이라고 지적했다.
또 최근 10년간(2011~2020년 8월) 실종된 후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지 못한 18세 미만 아동은 총 116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에만 8월까지 18세 미만 아동 1만3000명이 실종됐고, 이 중 76명을 아직 발견하지 못한 상태다.
이 의원은 "국가로부터 방치된 아이들 상당수는 범죄에 노출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며 "각 부처와 지자체가 유기적으로 협조해 사회 안전망에서 사라진 아이들을 찾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교사 경험도 없는데 교사 양성 실태
전국 10개 교육대학교의 전체 교수자 837명 중 334명(39.9%)만이 초·중학교에서 교사 경험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7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국회의원이 전국 10개 교육대학교에서 제출받은 '교육대 교수 교원자격증 소지 및 초중학교 교직 경력 현황'을 분석한 결과 초등교원 자격증 소지자는 교대 교수 전체 837명 중 146명으로 17.4%, 중등교원 자격증 소지자는 371명으로 44.3%였다.
이 가운데 자격증 소지자로 초등학교 또는 중학교에서 교직활동을 한 교수자는 334명으로 전체의 39.9%에 불과했다.
권인숙 의원은 "예비교사나 교대를 나온 현장 교사들은 교대 교육과정의 현장 연계성 부족의 원인 중 하나로 교원양성기관 교수자 중 현장 경험이 있는 교수자가 소수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교원자격증이나 교직경력 여부만으로 교대 교수 역량을 진단하기는 어렵지만 현장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해 현장교사 출신의 교수자를 늘리고, 기존 교수자도 연수 등을 통해 현장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서울교대 교육과정이 지난 20년간 시대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채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교대에서 배운 내용이 현장과 동떨어져 실제 교사가 된 이후에 제대로 활용하기 힘들다는 예비교사와 일선 교사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같은 날 권인숙 의원은 서울교대로부터 제출받은 '2010년부터 2020년까지 학기별 교육과정'을 분석한 결과 교양과정 및 전공과 심화과정 등 서울교대 교육과정 전반이 수십 년 동안 변함없이 운영되고 있었다고 밝혔다.
권 의원이 분석한 바에 따르면, 서울교대는 2010년 교양과정 과목을 2015년까지 한 과목의 변화도 없이 6년간 이어 오다 2016년 과목 일부을 세분화하는 과정을 거쳤다. 이후 2017년에 '창의융합교육'이 선택과목으로 추가되고 2018년에 '정치와 윤리' 과목을 '평화와 정의의 아고라'라는 이름으로 변경한 후 현재까지 이어져 오는 등 큰 변화없이 운영돼 왔다.
권 의원은 "서울교대 교육과정의 경우 2010년 과정이 2000년 교육과정을 거의 그대로 복사한 수준인 것으로 확인돼 사실상 20여년간 변하지 않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고민서 기자 | esms46@mk.co.kr
<매일경제신문> 교육 담당 기자.
